법령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11226 판결
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10하,1512]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8도12127 판결
[모해증거위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][미간행]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4. 대전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6고합4 판결
[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3]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4. 30. 선고 2007고합6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713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6. 서울북부지법 2007. 1. 16. 자 2006보1 결정
[준항고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795]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
7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14932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김훈 중위 사망사건〉[공2007.1.15.(266),10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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